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누7697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81]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2년
3. 서울고법 1992. 12. 2. 선고 92구20189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5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5년
4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383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58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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